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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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민들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20일 덕진구 만성지구와 에코타운 등 개발 지역 모델하우스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증가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 증가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전주시 관내 신도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해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시 본청과 양 구청, 완산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과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2일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 단속은 △불법 전매행위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프리미엄) 형성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시세 조작 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세금포탈 등 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업체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떳다방’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 행위를 의미한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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