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불법으로 병원을 설립, 가짜 환자를 유치해 수십억원의 건강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허위서류로 병원을 설립한 후 가짜 환자를 끌어들여 건강보험료를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로 도내 모 의원 이사장 이모(60)씨와 모 한의원 운영자 김모(61)씨, 사무장 허모(59)씨, 한의사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며 범행을 도운 신모(70)씨 등 2명과 가짜 환자 김모(50)씨 등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불법 취득한 의료법인 자격으로 전주 2곳, 남원 1곳, 순창 1곳에 각각 의원을 열고 월급 의사 2명을 고용해 보험에 가입한 허위 환자들을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건강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환자들은 실제 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적게는 3회부터 최고 7회까지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짜 환자로 서류상으로만 입원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씨는 2014년 2월 3일 한의사 이씨와 공모해 이씨의 명의로 전주시 중화산동 건물 2층에 한의원을 개원하고, 사무장 허씨를 고용해 보험에 가입한 허위 환자를 입원시켜 2014년 11월 14일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이사장 이씨는 물리치료사로 일했던 자로 의료법인 취득 절차 등 사무장 병원 운영 섭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씨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났다.

이들 일당은 전주 일대 시민들 사이에“병실이 텅텅 비었는데도 운영되는 병원이 있다”는소문이 돌면서 경찰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한달수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사장과 사무장 등이 직접 환자를 선별해 병명과 입원 기간을 정해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며 “이들에 대한 여죄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