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전북지방 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고 지역차원의 대책마련 방안도 능동적으로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 지방교육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9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가 전북대 박세훈 교수, 호원대 송재복 교수,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김옥례 회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박세훈 교수는 “교육재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투자이다”며 “국가는 지속적인 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OECD 평균이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역시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의존도를 탈피해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시도교육감협의회, 중앙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재복 교수는 “특히 전북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의 충당액에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 결과적으로 학교피해, 교사 및 학부모 교육복지서비스 피해가 큰 만큼 하루빨리 이러한 갈등구조가 해결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옥례 회장은 “누리과장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교육재정을 확충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물꼬가 터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은 주로 중앙정부에 있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 등 외부 탓으로만 돌리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며 “이에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규모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의원은 “지속적으로 법률의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고 상황이다”며 “따라서 한정된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지역내의 많은 의견들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