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박헤숙 의원, "전주형 생활임금제 정착 해법 찾아야"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전주형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박혜숙 시의원(송천1동)은 16일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는 못하는 ‘최저임금제’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주형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한 신중한 접근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전국 28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올해만 약 20개의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전면 시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는 무기계약직 31명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위반 사례로 지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주시가 모든 민간위탁기관의 임금기준, 고용계약 등을 관리감독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현실적 제약으로 공공부문에 적용 대상유형을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할 수 없다면,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부분 확대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공감대를 넓혀나락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신 의원, “전주막걸리산업 부실 반성 새출발” 촉구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은 최근 원산지 허위표기로 물의를 빚은 전주막걸리산업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경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이날“전주의 대표적인 막걸리 제조업체가 중국산 쌀과, 미국 호주산 밀가루로 막걸리를 제조하고 100% 국내산이라고 속였다가 적발돼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땅에 떨어진 전주막걸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도 지역 막걸리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환 시의원, “개방화장실 숫자는 줄고, 불편은 더 켜졌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개방형 화장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천만 관광객을 눈앞에 둔 관광도시 전주의 기초 인프라로 공중화장실 서비스를 강조했다. 

양영환 시의원(평화1, 동서학, 서서학동)은“전주시민의 교육·문화수준의 척도가 될 개방화장실의 현실은 처처한 수준”이라며 “전주시가 최근 유치에 성공한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개방화장실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도 시민 편의시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개방화장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77개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74개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전주시는 지금까지 개방화장실의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속 시원히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세계적인 관광도시에 걸맞는 기본적인 시설인 개방형 화장실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훈 시의원, “발 묶인 재개발·재건축사업 빠른 해결” 촉구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은 몃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송정훈 시의원(조촌·동산·팔복·송천2동)은“전주에서 추진된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발이 묶여 있다”며 “노후된 주택환경 개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에 신고된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정비구역)은 모두 38곳으로 재개발 21곳, 재건축 16곳, 도시환경정비구역 1곳이다.

이중 정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구역은 9곳뿐이며, 나머지는 추진이 중단이 됐거나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최근 전주시에서 재개발과 관련 구역별 간담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구역은 조건부 해제 찬성, 4개 구역은 찬반대립, 9개 구역은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편중된 도시개발의 균형적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도 재개발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이제라도 주민들이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