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5일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부 김모(4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아령이 발등에 떨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1달간 입원해 보험금 명목으로 78만원을 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인 하모씨 등 5명과 함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2010년 9월부터 3년간 모두 3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들 2명도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56차례에 걸쳐 2억3600만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타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