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와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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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치단체가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상습 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두 달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당초(11월1일~12월31일)보다 보름 앞당긴 것이다.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 누수가 생길 것을 염려한 조처다. 작년까지는 그 해 예산을 이듬해 2월까지 집행할 수 있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말까지만 쓸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이 기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고액체납 정리단'을 꾸리고, 체납징수 보고회를 통해 징수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내달 10일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역에 따라 필요 시 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영치반도 만든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한다. 단 11월 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월14일 명단을 공개하되, 지자체에서 밝힌 체납자 중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지방세에 비해 체납율이 높은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자진납부기간(10월15일~11월2일)'과 '집중 징수활동기간(11월3일~12월15일)'으로 나눠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진납부기간에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입·출금기(ATM),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음을 적극 알려 자진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자진납부기간이 종료되면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등과 같은 행정제재에 나선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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