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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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도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요 강화된 내용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허위사실 기재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또한 연구비 부당 수령 등 연구비 관련 비위와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의결 요구토록 했다.
최초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리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를 의결 요구했으나 개정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0.1퍼센트 미만은 경징계, 이상인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토록했다.
더불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교통사고 및 사고후 도주의 경우 기존에는 경징계·중징계 의결 요구토록했지만 처분기준을 강화해 중징계를 의결 요구토록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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