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을 포함,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을 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울산에서 총회를 열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교육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대란이 다가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2016년 전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않고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평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요구하며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