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군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거래 검증프로그램을 통해 적정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거래로 확인될 경우 거래 증빙서류를 요청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인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를 비롯한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 불이행을 청탁하거나 거짓 신고행위를 조장 및 방조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민원봉사과)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를 적극 이행해 달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전년 기준으로 지연신고를 비롯해 거래신고 의무 위반이 8건 발생돼 총 4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실=진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