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전주모주 및 전주막걸리 생산업체와의 상표사용 계약을 해지했다.

전주시는 수입산 재료로 모주를 생산해 모주 명품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전주모주의 상표권을 침해한 ㈜전주주조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지난달 30일자로 해지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통모주에 대한 상표특허를 개발, ㈜전주주조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전주모주의 상표권를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국내산 재료 수급이 용이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전주시와 협의하여 생산한다’는 계약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주조에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향후 전주모주 상표 부착 제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대상임을 고지했다.

시는 원산지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제조치를 검토했으나 행정처분 등 제제를 취할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률상 주세법 관련 업무도 세무서에서 맡고 있어 우선 상표권 이용을 막기로 했다. 

또한 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주조의 모주제조 시설을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해당업체의 토지 등 일부에 자부담비용이 들어 있어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역 전통주 업체들이 40~60평 수준으로 협소해 ㈜전주주조의 560평의 대규모 시설을 인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 한문화지원사무소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는 등 맛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면서“향후 전주모주 상표사용에 대해 100% 국내산 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계약조건을 갖춘 전통주 생산업체가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경우 세밀한 검토를 통해 상표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와 계약이 해지된 업체의 모주제조 시설은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총 30억(국비 15억, 도·시비 5억, 자부담 10억)이 투입됐으며, 업체 건물과 기계를 모주제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