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일 조봉업 부시장과 각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규제개선 실적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치법규 개선으로 지역투자 기반을 조성한 사례와 인허가 관련 규제 및 행태개선 사례,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으로 기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기업투자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소하여 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한 사례 등 올해 시 각 부서에서 실제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례들이 발표됐다.

우선, 자치법규 개선사례로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개정한 사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례 등이 보고됐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 과제로는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 편익을 위해 일정 연면적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건축법 적용을 제외한 사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생산품 판로 확장을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한 개선사례 등이 소개됐다.

 조봉업 부시장은 “규제개선 사례와 실적보고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간 시민들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불필요한 행정 규제의 개선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