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격 통제 장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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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보험규제의 틀이 바뀐다.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가격 통제 규제와 출시 전 인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격과 상품설계에 대한 통제 탓에 보험업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통한 경쟁이 어려웠다"며 "보험업에 대한 가격과 상품 설계에 대한 통제를 개혁 차원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보험 규제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1993년 이후 22년만이다.
우선 보험료를 올릴 수 없도록 통제해 온 가격 통제 장치가 폐지되거나 재정비 된다. 보험사가 경영 전략이나 상품 손해율에 맞게 보험료를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험률 조정과 가격 할증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되고 보험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등도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 90%가 가입하고 있는 실솝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제는 2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내달 초 도입 예정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해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산출하는 가격 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전면 개방키로 했다.
가격 규제와 함께 상품 출시 인가제도도 없어진다. 현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출시에 앞서 금융당국의 상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 위원장은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전체 상품 개발건수의 5%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신고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상품 자율화로 보장이 부실한 상품이 남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식도 다양화될 예정이다.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신종자본 증권의 상시 발행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 규제는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낡은 외국환 규제나 파생상품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10월 중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 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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