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전주35사단 이전사업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심도 기각됐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나)는 이날 임실지역 주민 하모씨 등 80명이 ‘35사단 부대이전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해서도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과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1월19일 열린 본안소송(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에서도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35사단 이전사업은 법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게 됐다.

그만큼 전주시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계획대로 부대이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방안과 이주단지 조성방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임실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주35사단 이전사업 집행정지 사건은, 이전사업을 반대하는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2010년 8월2일 국방부가 같은 해 5월에 승인ㆍ고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9월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주민들은 같은 달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해 11월9일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또다시 12월 1일 대법원에 재항고해 결국 심리 불속행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