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개인용도로 사용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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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을 받아 다른 사업비로 유용한 도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에 참여해 2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오모(46)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시공업체 현장책임자 이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사기 방조)로 하청업체 관계자 허모(5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3년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씨 등과 공모해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정산서류를 정읍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인근 농가에서 수거한 분뇨를 액체비료로 재가공해 인근 논밭에 살포하는 국가지원사업이다.
오씨는 가로챈 보조금 중 5억여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사업 방식을 악용해 시공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것”이라며 “정읍시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보조금 회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박용주 기자
국가보조금을 받아 다른 사업비로 유용한 도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에 참여해 2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오모(46)씨를 구속하고 범행
에 가담한 시공업체 현장책임자 이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사기 방조)로 하청업체 관계자 허모(5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3년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씨 등과 공모해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정산서류를 정읍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인근 농가에서 수거한 분뇨를 액체비료로 재가공해 인근 논밭에 살포하는 국가지원사업이다.
오씨는 가로챈 보조금 중 5억여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사업 방식을 악용해 시공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것”이라며 “정읍시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보조금 회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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