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북도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후원회비, 사친회비, 기성회비, 육성회비란 명칭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전가시켜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완전히 폐지한 것.

의무교육을 먼저 실시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기존의 기성회비)가 이미 오래전에 폐지 됐으나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의무교육기관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수되고 있었다.

이는 '헌법 제31조 3항'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많은 사회단체들이 비판을 해왔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이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교육감 공약으로 내세워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완전폐지가 이뤄졌다.

이번 지원비 폐지를 주도한 관계자는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까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과 5세 이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의 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이뤄짐에 따라 전국 시ㆍ도교육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타 지역 학부모단체 및 전교조가 이번 전북의 결정으로 탄력을 받아 지원비 폐지를 목표로 시ㆍ도교육청을 압박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에 적잖은 고충을 격을 것으로 보인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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