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제시가 2012년 9월7일자 (재)금선화공원묘원에 대한「사설묘지설치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광주고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취소(철회)결정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김제시는 1일 이건식 시장 및  관계자 금선화측을 비롯한 관련자 1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조정권고안의 분야별 추진일정과 계획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진입로 개설에 관한 것으로 구 국도 1호선에서부터 영천마을에 이르는 농어촌도로를 전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노선 연장과 폭을 넓히는 등 정비공사를 완료한 후 김제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었다.   

당초 (재)금선화공원묘원은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산274번지 190,560㎡의 부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4년 12월7일 전북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1995년 3월3일 김제시로부터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자금난과 법인 이사들 간의 내분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2012년 9월7일 사설묘지 설치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법인이사 6명중 5명이 교체된 후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5년 1월23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김제시는 도시재생과 등 관련부서 실무협의 8회 실시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당초 허가시점 부터 행정처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2015년 9월22일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앞으로 금선화공원묘원측은 광주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허가 취소이후 설치된 불법분묘를 적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하며, 2년 이내 진입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김제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또한 진입로 공사 준공시까지 분묘 분양은 할 수 없다. 

김제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투자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금선화 공원묘원의 정상 운영이 김제시의 묘지 수급에 미치는 공익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법원과 검찰청의 지휘하에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금선화측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금선화공원묘원 개발에 투자된 비용은 법원추계 최소 약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일 금선화공원묘원측이 조정권고안에 명시된 이행사항을 기한 내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제시는 다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