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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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제11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확인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2개 복지급여 대상자이다.
특히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구축으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2회 정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관리해 왔다.
또한 10회에 걸쳐 기존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의 정비는 상당 수준 진행돼 왔다.
이와 관련 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23개 기관 63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한 결과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운영해 소명내용을 수용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특례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적용으로 최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은닉한 부정수급자는 지원된 급여를 환수 조치하는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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