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징계위 민간위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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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초래해온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비율이 기존 30%에서 50%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5~9명)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민간위원의 자격은 법관, 검사 5년 이상 근무경력자,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 교장 4년 이상 근무자 등이며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다만 민간위원들이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해촉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징계의결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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