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장관이 만났지만 별다른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 10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에는 김승환(전북) 교육감을 포함, 장휘국(광주), 김복만(울산), 설동호(대전), 김석준(부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김지철(충남), 김병우(충북) 교육감이 참석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또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할 것과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해결,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내국세 25.27%로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2015년 807억원이 쓰였으며 2016년에는 약 76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정색실장과 지방교육자치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배석해 학교수가 아닌 학생수로 보통교부금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운영하는 유보통합 추진 등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더해 0~2세 유아보육까지 떠넘길 유보통합 카드를 꺼내들어 교육감들을 당혹케했다.

결국 이날 황우여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은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채 조만간 다시한번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과 강원도, 광주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의 부당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나섰다.

도내에는 80개가 넘는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 교육재정 파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