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공무와 관련 비위가 밝혀질 경우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일벌백계의 엄정한 징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창군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해 수년째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공음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최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해임된 직원 A씨의 추가 보조금 편취 혐의를 사실로 확인, 환수 조치에 나섰다. 

특히 이 공무원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09년부터 수년째 이어져 부정 축재 수단으로 악용한 정황이 포착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창군이 농촌마을 농가시설 지원 국가보조금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09년 수박명품화사업으로 가족 명의로 공음면 선동리 1571번지 외 토지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한다고 속여 국가보조금 7000여만원을 받고도 비닐하우스는 짓지도 않고 보조금만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같은해 가족 명의로 공음면 선동리 1575번지 외 토지에 수박명품화사업 시설 지원을 신청해 국가보조금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비닐하우스는 짓지도 않았다. 

이처럼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수년에 걸쳐 국가보조금을‘쌈짓돈’마냥 수차례 부정수급해왔는데도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창군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해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있다.

앞서 A씨는 서류를 위조해 국가보조금 3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시군유통업체인 ㈜황토배기유통에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일원 가족 명의의 토지 1만739㎡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14개 동에 환풍 시설과 무인방제 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속여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신청서를 제출, 국가와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 3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전임 군수 때 일로 A씨의 국가보조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이 대부분 퇴직해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급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고창 면직원 공직기강 헤이' 정정보도

본 신문은 9월 24일 4면 [고창 면직원 공직기강 헤이 '심각'] 제하의 기사에서 고창군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최근 해임된 직원 A씨가 2009년 가족명의로 비닐하우스 및 수박명품화사업 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속여 국가보조금 등 총 1억 8천여 만 원을 챙겼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 7천 9백여만 원을 1회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난 4월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수박 명품화 사업 시설 지원과 관련된 8천만 원 보조금 신청 사실 역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비닐하우스 관련해 평수를 부풀려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는 부분은 형사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2012년 환풍시설 및 무인방제 시설 혐의와 관련해 계속 중인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