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초청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꼴사나워 생략했다는 박모 연구사에 대해 도교육청이 요청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도교육청이 박 연구사에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3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고 박 연구사에 대한 징계기록 삭제 등 법령상의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연구사는 2013년 11월 28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독일학교 교사, 도내 혁신학교 교장·교사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독일혁신교육 특강’에서 식전 행사를 진행하며 외국인을 모셔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꼴사납다고 생략하고 강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014년 3월 28일 “박 연구사가 외국 초청인사 등 500여명이 참가한 공식 행사의 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교육전문직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박 연구사는 이에 불복, 2014년 4월 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28일 법원에 소청결정취소청구 소송의 제기했다.

재판부는 ‘꼴사납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하는 짓이나 겉모습이 아주 흉하다’는 의미의 표현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는 아니라고 판단, 징계사유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