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2일 군 복무 중 병사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A(2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 1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불침번 근무 중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근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병사들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벗기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등 병장 2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사들을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사병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