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규격 사전공개제' 공공기관까지 확대
가-
가+
앞으로 공공조달 과정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입찰 공개 전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또 고용 우수 기업과 외국 기업을 국산기술로 대체한 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구매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110조원에 달하는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조달청에만 의무화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 발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규격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은 자체 조달 기관의 규격 공개 비율(2.6%)이 낮아 특정 업체 지원, 입찰 비리 등 잡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은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의무화되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공개된 규격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규격 관련 이의사항은 각 기관에 설치된'계약심의회'에서 처리된다.
민간 국고보조 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조달 업무를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계약-대금지급 등의 계약 업무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000만원 이상의 R&D 사업의 장비 구매시에도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하도록 해 예산 집행을 투명화한다.
조달청 회전 자금을 이용한 리스 계약 방식인 '대체 할부 계약 방식'도 도입한다.
대체 할부 계약은 물품계약시 리스사를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물품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3년 동안 수요 기관에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유찰 등으로 리스사 선정이 지연되면 물품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어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 촉진과 국산 기술 육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다수공급계약(MAS) 등에서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2단계 경쟁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제품 지정기간도 최대 3년 연장한다. 건설업체 낙찰자 선정시 기술 인력 법적 의무고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 국내 기술로 외국 기술을 대체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시 5점의 가점을 주고 기술 우수제품 구매시 조달수수료를 20% 인하한다.
과도한 인증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진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MAS 물품의 납품업체 선정시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배제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유사한 규격의 물품은 동일 가격으로 계약해 기업의 계약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에 특화된 '카탈로그 방식 서비스 계약제도'를 도입, 업체의 최소 자격만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화재 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최고가 낙찰제를 도입, 전문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수리와 기술용역에 대한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성주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