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공영제 실현운동본부 회원들이 전주시가 버스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한 보조금 환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등 26개의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2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는 부당 지원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사법부의 판결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업체들의 직장폐쇄가 위법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이때 당시 84일간 직장폐쇄를 한 뒤 발생한 손실을 전주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업체들이 전주시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챙긴 23억59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은 의결권이 없는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데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재정위원회 의결 당시 의결정족수(13명 중 7명 참석)를 겨우 넘겼고 비공개로 진행한 보조금 부적격 결정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김승수 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버스업체 보조금 환수 등 실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도 시정질의를 통해 “전주시가 시내버스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서난이 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전주시가 지난 2012년 시내버스 직장폐쇄로 인한 버스업체의 손실을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제라도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12년 버스회사측은 84일의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는데 이때 발생한영업손실은 파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전주시가 직장폐쇄로 정상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분을 추경에 반영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