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 교원, 최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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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공무원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시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 사건 은폐·축소시 최고 파면하고 징계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징계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이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되도록하는 연금 관련 법령 개정을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이 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하는 징계기준이 명시됐다.
또한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하기 위해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2년 전 전주S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생간 성폭행 사건을 은폐했던 교사들에게는 교내 성폭력을 은폐한 교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이 없어 출장이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학교를 비웠다는 징계만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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