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복범죄 5년간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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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 피해의 악순환 ‘보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엽기적인 ‘트렁크 살인’을 저지른 김일곤이 작성한 ‘복수 살생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4건에 불과했던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255건으로 늘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0년 124건, 2011년 122건, 2012년 235건, 2013년 237건, 2014년 2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44건(2010년 4건·2011년 7건·2012년 14건·2013년 9건·2014년 11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별로는 ‘협박’이 가장 많았고, 폭행, 상해, 감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도내에서는 지난 6월 이혼한 아내에게 농약이 든 반찬을 먹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집 여주인에게 보복 협박을 한 50대 피의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보복범죄가 갈수록 지능·흉포화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평균 구속률은 41.6%에 불과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피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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