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 롯데쇼핑 법정 공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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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두고 전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주시가 롯데쇼핑(주)과 개발협약 해지와 관련 법정 공방 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바꿔 손실을 봤다면서 협약을 해지하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롯데쇼핑은 전주시가 지난 2013년 시의회 동의를 전제로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민간개발이 아닌 직접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협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지난달 롯데 측에 통보하자 이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롯데쇼핑은 공문을 통해 “협약 당사자인 롯데를 배제하고 사전 협의 없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는 개발협약 해지와 관련 롯데쇼핑이 법적 대응으로 응수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내세워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쇼핑과 법적 공방에 직면한 전주시의 대응 방침과는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앞서 전북도는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며 요청한 기술심의를 유보했다.
기술심의는 전북도가 300억원 이상 시·군 대형사업에 대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괄입찰 등 입찰방법을 정하는 절차다.
전북도에서 입찰방법 심의가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승인을 받은 뒤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의 반대에 부딪쳐 올해를 넘길 경우 295억원에 달하는 국비 예산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입찰방법 심의가 통과되는 즉시 총사업비 승인과 조달청 발주의뢰 및 입찰공고(조달청) 등의 절차를 진행, 늦어도 내년 9월에는 착공해 2018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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