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이 “전주시가 시내버스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서난이 시의원(비례대표)은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전주시가 지난 2012년 시내버스 직장폐쇄로 인한 버스업체의 손실을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제라도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전주시민 336명은 전북도에 “전주 시내버스 적자보조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안에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버스업체 부당 보조금 지급 논란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외에 시비로 새롭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시내버스 5개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조례 제6조(재정지원 신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명목으로 전주시에 61억 5000만원을 신청해 그해 7월 재정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됐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는 버스회사의 요구안이 아닌 2012년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적자액 42억원에서 적정이윤 8억5000만원을 제외한 33억원을 기준으로 보조율 80%를 적용해 27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다시 소집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버스업체에 대한 적자 보조 대상액이 30억원이나 더 추가된 72억원으로 결정돼 지급됐다.

서 의원은 “전주시는 2013년도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액에 대한 지원금이고 2012년 파업으로 인한 손실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버스회사가 2013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했다면 2012년도 예산 추정액 용역결과의 매출액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했겠느냐”면서 “회의자료를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서 의원은 “2012년 버스회사측은 84일의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는데 이때 발생한영업손실은 파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전주시가 직장폐쇄로 정상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분을 추경에 반영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된 보조금은 즉각 환수해야 마땅하다”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숨기는데만 급급한 무책임 행정을 보일 경우 주민감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