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IMF때보다 가계빚 늘고 성장률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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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내의 경제 상황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가계부채 규모는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은 크게 떨어졌다"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정해방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부채나 금융부채 문제로 위기가 생기면 금통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우식 금통위원도 "가계부채 수준은 높아졌고 국가부채도 많이 올라갔다"며 "지금의 경제성장률은 굉장히 낮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부채 규모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기업부채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채가 위기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함준호 금통위원은 "가계부채처럼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기업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주택가격 폭락 위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함 금통위원은 "소득 등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주택가격의 버블이 심한 편은 아니다"라며 "주택 가격 폭락 가능성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금통위원도 "주택 가격은 1990년대보다 많이 올랐지만 지금 당장 폭락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이 3년 내에 금리를 4%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 경제가 받는 영향과 관련해선 장·단점이 동시에 상존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병화 금통위원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 달리 우리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순원 금통위원은 "세계 경제 성장과 맞춰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버텨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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