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 취임 후 시정 현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설립된 ‘다울마당’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진옥(팔복·조촌·동산·송천2동) 의원은 16일 15일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전주시 현안 하나 하나에 우훅죽순으로 생겨난 다울마당 설립시 사전에 기존 조례나 위원회 등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시장 취임 후 야다울마당은 소위 협력적 국정운영방식이라 일컬어지는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에는 김승수 시장 취임 후 다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총 24여개의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개의 다울마당은 조례에 근거한 다울마당이 5개,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다울마당이 4개, 기타 시정방침에 의한 다울마당이 15개에 달한다.

총 24개중 공약과 시정방침 등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다울마당이 19개로 80％에 이른다.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 1개, 시민소통담당관 2개, 기획조정국 3개, 복지환경국 8개, 문화관광체육국 3개, 생태도시국 2개, 시민교통본부 3개, 사회적경제지원단 1개, 완산도서관 1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울마당의 구성인원은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교수),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작게는 8명에서 많게는 36명이 있으며 총 415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민주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조례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점검 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주 시정의 주요 사안이 생길 때마나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시정의 연속성과 가속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다울마당 설립시 사전에 기존 조례나 위원회 등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울마당에 참여하는 위원 구성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적 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