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 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한다는 시행령이 예고됨에따라 시도교육청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누리과정 비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상 교육·보육(누리과정) 비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교육청이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집행 방향을 담아 매년 의무지출 항목을 작성하는 것으로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통과될시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무지출로 명시해야한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와 같은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을 파탄하는 시행령이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2016 정부예산에 편성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15일 전남 무안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807억원이, 2016학년도에는 약 768억원이 소요돼 이로 인해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바 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