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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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총 234건의 경찰차량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전북지역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은 2013년 192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17.9%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1~6월)에만 115건의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이 적발됐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은 총 7322건이었고, 이중 전북청 소속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541건으로 전국 경찰청 중 6번째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속도위반이 전체(234건)의 95.3%인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0건(4.3%), 전용차로 위반 1건(0.4%) 등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공무수행 중 긴급종결사유로 인정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적발된 234건은 업무와 무관한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해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 의원은 “경찰 업무의 특성상 공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교통법규 위반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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