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공개율, 1년 반 사이 56.6%

-장관·시도 지사 결재문서 인터넷 공개…중앙부처 상대적 꺼려

정부 결재서류 원문 공개율이 1년 반 만에 60%에 근접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17개 시·도, 69개 시·군·구)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은 56.6%였다. 

시·도는 67.7%, 시·군·구는 58.6%였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은 34.9%로 평균치에 못 미치쳤다. 수사·치안, 외교·안보 등 업무 특성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자치단체에 비해 많기 때문이란 게 행자부 측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기관에서 결재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별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고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결재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핵심과제다.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된 이래 결재서류 내려받기 수는 112만 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1201건 다운로드 받은 셈이다. 

원문공개 서비스 실시 후 정보공개포털 하루 평균 방문자 수도 6916명으로 늘었다. 2013년 5123명에 비해 약 35%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 원문공개 상위기관을 보면 산림청이 69.5%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국가보훈처(69.0%), 병무청(68.4%), 농촌진흥청(66.6%), 행자부(66.4%)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의 경우 충남(93.0%)과 울산(90.2%), 대전 유성구(91.0%)의 공개율이 90%를 넘는다. 

공개 건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4623건), 서울시(2만1540건), 대전 유성구(8208건)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민이 많이 열람한 장관 결재문서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구축·운영사업 추진 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행자부의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쌀 안정생산 대책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추가계획 ▲해양수산부의 2015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보고서 ▲기상청의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 마스터플랜(안) 보고 등이 있다. 

시장·도지사 결재문서는 ▲서울시의 엠보팅(mVoting) 활성화 종합계획-주민참여의 새로운 시대 ▲부산시의 글로벌 웹툰산업 육성계획 ▲인천시의 인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안) ▲대전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추진계획 ▲세종시의 생활폐기물 관리 혁신 대책 ▲강원도의 기업취업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계획 ▲충북의 충북경제 전국 4% 실현 2020 종합추진계획 ▲전남의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대책 ▲경북의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등이다. 

정부는 연내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년부터는 원문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