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귀가길 여성 성추행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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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20대가 다시 성추행을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4일 귀가하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박씨는 지난 4월25일 새벽 1시13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A(26·여)씨를 뒤에서 감싸 안은 뒤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A씨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박씨는 지난 6월7일에도 밤 10시17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B(20·여)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유예된 형까지 합산해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지난 1월13일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씨는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8월의 형까지 더해 총 2년2개월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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