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재활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혜화학교 등 도내 3개 특수학교가 학생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법률로도 규정된 간호사 의무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생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의무 배치해야하나 위 3개 특수학교는 단 1명의 간호사도 배치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것.

14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특수학교는 모두 7개로 전주선화학교, 전주은화학교, 다솜학교, 한올학교 등 4개 특수학교는 간호사를 1명씩 배치했지만 동암재활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혜화학교 등 3개 학교는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특수교육법 제28조에는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국립의 경우 간호사를 1명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이상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특수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공립 특수학교에만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며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기숙사 학생이 50명에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해 인력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규로만 지정돼있을뿐 교육부는 예산, 인력 등 아무것도 교육청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앞으로 노력해 인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전국 36개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장애학생에게 의료적인 조취를 취한 건수가 연간 5천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신속히 배치해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