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대한 관계 법령을 마련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수준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고시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공공서비스 8개 분야 31개 항목

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2014년까지 이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71.1%에 불과한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도시에 준하는 90%까

지 확대한다.

 또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59.8%에서 75%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하루 3회 이상, 도보

15분 이내를 기준으로 버스 운행회수와 정류장 숫자도 늘려갈 계획이다.

 농어촌 시·군에 우수 고등학교를 1개 이상 육성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비율도 70% 이

상으로 높여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

체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지원을 받게된다.

 이밖에 이번 관계 법령에는 △고령농어업인의 영양개선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농어촌 지역발

전협의회 운영근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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