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에 합법적 멸치잡이의 길 열어 줘야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도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에 한시적으로 세목망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멸치잡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미 2014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연안개량안강망의 멸치잡이 합법화에 대한 대책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감사조치로 전북도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가을철 멸치포획을 한시적(9~11월)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면서도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신설 배경,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세목망 사용을 허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멸치 등 수산자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시어업허가제도를 활용하여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세목망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멸치잡이가 합법인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2014년 3월 이후 어구사용량을 크게 늘려줘 더 많은 멸치를 포획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들어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의 세목망 불허사유인 어족자원 보호는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어업인 연안낭장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의 경우 전북지역에는 한 건의 면허도 없다는 점,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신규 면허없이 기존 면허 갱신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신설당시 상황과 크게 바뀐 점을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해관계 충돌 업종도 없고, 연중이 아닌 멸치성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전북지역 연안안강망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들을 불법어업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영복 위도개량망 선주협의회 회장을 참고인을 신청한 유 의원은 현재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의 현황과 세목망의 한시적 허용의 당위성에 대한 어업인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