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버스파업 관련 민주노총 운수노조의 차고지 점거와 운행방해 행위를 금지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제1민사부(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전주시내버스 업체 4개사가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와 방해 행위 당사자 50명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노조 사무실의 이용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노조 측은 제일여객 등 4개 회사 소유의 각 부동산 및 시설을 점거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회사 소속 운전자과 차량 등이 회사 시설 및 전주시 일원에 있는 정류장 출입, 주차, 정차, 운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및 차량을 손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치된 노조의 천막, 차량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집행관을 통한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며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위반자별로 각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