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고용 유지율은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해 기업의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청년취업과 관련한 4가지(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지원, 해외인턴) 사업의 실제 고용창출 효과를 확인해 발표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4개 사업에 총 2981억3200만 원이 투입돼 1만9108명을 취업 시켰다.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 데 1560만 원을 쓴 셈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종료되자 직장을 잃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중소기업인턴제의 경우 최초 인턴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6.6%였다. 그러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종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57.9%에 불과했다. 최초 인턴채용 인원 중 38.5%만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청년취업아카데미 경우 2014년 기준 참여자 1만3691명 가운데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숫자는 1252명으로, 지원자의 9.2%에 그쳤다. 

해외취업지원 사업 가운데 직접적인 청년취업 사업인 'K-Move 스쿨'과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각각 58.8%와 29.5%의 해외취업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72%가 단순 업무(사무·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고,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의 비중이 92.9%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장 의원측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3년 기준 5인 이상 기업의 청년층(25~34세) 신입직원 초임 임금이 23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임금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해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노동력을 값싸게 사용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청년일자리 사업이 기업의 보조금으로 전락했다. 국비로 기업들에게 '청년 무료 사용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양산 방안을 발표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희망고문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