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6학년도 교육예산을 올해 크게 늘려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분을 감안하면 전북도교육청에게는 지원을 상대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0일 2016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 전년도 53조 3,538억원에서 2조 3,761억원 증액(4.45%)한 55조 7,299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8,660억원 증액한 41조 2,71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방채 원금, 이자 상환금 증액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교부금은 감소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부금 중 전북의 점유율을 5.5%로 가정할 경우 전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 1,900억원 정도로 될 것을 예상, 수치상으로 올해보다 92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인건비 상승, 교육환경개선시설비, 지방채 이자 증액 등을 감안하면 약 400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채도 2016년부터 원금상환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부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 지방채는 학교 신·증설 591억원을 포함 명예퇴직 545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821억, 누리과정 459억원 등 총2,416억원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016년도 예산을 증액했다고 생색내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빚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다"며 "추후 학생 수로 교부금예산안 편성 등의 문제가 불거질 시 도교육청 예산은 더 감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