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수면제를 먹고 잠든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고씨는 지난 1월8일 새벽 1시께 군산교도소 수감실에서 수면제 등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이 든 A(60)씨의 바지를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이틀 뒤 새벽 3시45분께 같은 장소에서 A씨를 같은 방법으로 재차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11년 10월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교도소에서도 재차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정도나 내용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