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 판매행위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별 유통점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 시정조치'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5월부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6월 이후 다단계 영업 대리점 10곳과 판매점 2곳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부당산정(다단계 대리점에 일반 매장보다 3.17배 요금수수료 제공), 판매수당·직급 포인트 등 우회지원금 지급, 페이백 등 지원금 과다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다단계 유통점은 페이백 등으로 평균 5만3900원, 최대 15만4000원의 우회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G프로2'와 'G3'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자에게 장려금을 최대 65만원까지 상향, 1565건의 지원금 과다 지급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기준 과징금 액수를 19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아 20%를 추가로 가중해 최종 과징금 23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다만 다단계 개인 판매원은 대부분 수익이 미미하고 판매원의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기본소양 유통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통사에 통신판매사 교육과 사전승낙을 받도록 조치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