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가 설치 CCTV 절반이상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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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총 6,320대의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인 장비는 3,521대(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 CCTV는 19%인 1,209대였으며,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전체의 25%(1,589대)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경남 제외) 중 인천(59%)과 서울(57%)에 이어 세 번째며, 전국 평균인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화질이 낮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서의 범죄 예방 등 사고 예방 역할을 못하게 된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 CCTV 교체가 시급하지만 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 때문이다. 일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30%뿐으로 나머지는 지자체가 책임져야만 한다.
화소가 낮은 3,521대 모두를 200만 화소 이상 제품으로 교체하자면 한 대당 200만원씩 총 70억7,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 의원은 “CCTV가 범죄와 사고예방에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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