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3.0% 오른다…지방교부세도 1.3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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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무원 임금을 3.0% 인상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해(3.8%)보다 다소 낮은 3.0%로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감안해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예상 증액 폭(3.0%)만큼만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60조8751억원으로 올해(58조264억원)보다 4.9% 증액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1.3조원 증액 지원하고 고령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0→30%)하고 자치구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가로 했다.
또 지자체의 일시적 재원 부족에 대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하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탈세제보포상금 예산은 2015년 108억원에서 2016년 123억원으로 늘어난다.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지원 강화를 위해 소송대리인 선임 건수는 145건에서 235건으로 늘린다.
내년 총선으로 선거관리 예산은 33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를 예방·단속하고 투표 편의를 높여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데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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