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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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하는 시행령이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29일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8일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 지정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8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2016 정부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조치를 강행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및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엄포를 놓았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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