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이 수도권 집중현상과 영호남간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SOC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또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보통 사업을 완성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고,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 사업, 200억 원 이상인 건축 사업이 대상이다. 

특히 SOC투자가 지역경제활성화 근본이 되는 만큼 전북은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관 2003-2015년 9월 현재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6개사업, 5조6,000억원(3.7%)에 불과했다. 

이는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36개사업 9조2,000억원(6%), 충남도 39개사업 9조5,000억원(6.2%), 충북도 30개사업 9조3,000억원(6%) 보다 적었다. 

뿐만 아니라 경남/울산/부산 73개사업 27조(18%), 경북/대구 66개사업 21조1,000억원(14%) 보다 한참 못 미쳤다.

또 경기도/인천은 77개사업 36조1,000억원(24%)를 차지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별 SOC 투자를 살펴보면 전북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 13개사업 2조5,000억원(3%), 이명박정부(2008~2012년) 11개사업 22조9,000억원(5%), 박근혜정부(2013~현재) 2개사업 2,070억원(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남권인 경남/부산/울산의 경우는 노무현정부 25개사업 17조8,000억원(23%), 이명박정부 38개사업 7조2,000억원(13%), 박근혜정부 10개사업 1조8,000억원(15%)로 집계돼 지역편차에서 대조를 보였다. 

경북/대구 역시 노무현정부 25개사업 10조(13%), 이명박정부 34개사업 10조(18%), 박근혜정부 7개 7,820억원(6%)로 조사됐다. 

김윤덕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예산을 바로잡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