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정화 시의원(인후3동, 우아1?2동)은 7일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과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경기 불황 속에 시장경쟁이 가열되면서 도시미관과는 동떨어진 옥외광고물과 불법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이 홍수를 이루면서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행정기관에 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며 “도심에 불법으로 배포되는 음란·퇴폐성 전단지도 청소년에게 부정적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공공목적 광고물 처리지침을 바탕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기간을 설정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주민참여 신고 활성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은 끊이지 않고 있고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도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전주시의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304만2600여건 가운데 간판 등 고정광고물 정비는 0.1% 수준에 머물고 있고,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와 같은 유동광고물 정비에 치중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적발된 전체 불법광고물 중에서 전주시가 이행강제금(고정광고물 대상), 과태료(유동광고물 대상),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도 644건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같은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오 의원은 시민들이 도시 미관과 어우러진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주와 제작자에게는 처벌강화 방안으로 안일한 시정권고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과태료 가산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전주시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미관 설계를 위해서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등을 통해 도시 경관과 어우러진 규격화된 간판 설치를 유도하고,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목적 현수막의 실명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전광판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선심성 행정이 아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