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의 사립대가 등록금을 교육비에 사용하지 않고 상당부분을 이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2014년 사립대 이월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결산 수입총액은 18조 9,292억원으로 당초 18조 2,145억원보다 7,117원이 증가했다. 반면 이월금은 1,646억원 이월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886억원이 증가한 7,532억원이 남겨졌다. 

이는 사용하지도 않을 예산을 부풀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인상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전국적으로는 수원대가 예산 편성시 이월금 459억원보다 596억원 많은 1,056억원을 이월했으며 특히 수원대는 2013년에는 1,205억원을, 2012년에는 1,065억원을 이월했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등록금을 받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쌓아 놓고 있다'며 수원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판결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2014년 이월금을 많이 남긴 대학 순위에 원광대가 96억 9,887만원으로 전국 14위를, 전주대가 86억 3,675만원으로 전국 2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등록금 인하율은 '쥐꼬리'만큼인 원광대는 0.5%, 전주대는 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대는 전국에서 28위를 기록한 68억 8,604만원을 이월했지만 단 한푼도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은채 등록금을 동결시켰다.

반면 호원대는 원광대와 11배 가량 차이나는 8억 6,665만원을 이월했으나 등록금은 원광대와 같은 0.5%의 인하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진후 의원은 "대학구조개혁과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도한 예산 이월은 이러한 사립대학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이월금이 과하게 남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재정분석등을 통해 행정지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