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 간소화…학교성과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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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가 3개에서 2개로 줄어고 학교성과급제도가 폐지된다. 평가지표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기로 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되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한다.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별도로 한 번 더 활용하게 된다.
성과상여금평가와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연수대상자를 골라내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교원 스스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중·고등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별로 최고값, 최저값 각각 5%씩 제외해 반영키로 했다.
평가지표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비중이 높아진다. 생활지도 영역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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