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가 도교육청이 지난 4월 24일 교원에 대해 집회 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집회참석 여부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이를 집회 참석으로 간주한다'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은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확인 교사를 집회참석자로 보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 4.16 진상규명·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공적연금 강화·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각 학교의 조합원들은 평소 연가·조퇴·출장 발생 시와 마찬가지로 시간표 변경, 교환수업 등 수업 결손이 없도록 사전 사후 조치를 취한 후 연가원을 제출해 집회에 참가했다. 

/고은지 기자